출처 : SONOW
금융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시작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 295만명·사업자 75만명, 총 370만명 혜택 대상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규모는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으로 총 370만3000명에 달한다.
이 중 2025년 8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9월 30일부터 즉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대 50점·30대 42점 상승, 청년층 재기 효과 뚜렷
금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50점, 30대는 42점 상승해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두드러졌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약 2만명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연체율 33%,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
하지만 신용사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이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용사면 이후 38조3249억원을 빌려갔지만, 2025년 7월 말 기준 28조5160억원이 전체의 73.7%로 여전히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사면이 단기적인 신용점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상환 능력 개선 없이는 재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8개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며,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