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한미 양국이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비자 문제 해결 논의에 나선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국무부 주도, 국토안보부·상무부도 참여
양국은 그간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워킹그룹에는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측에 전달했고, 9월 중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고 밝힌 바 있다.
B-1 비자 업무범위 명확화...별도 비자 데스크 설치 검토
워킹그룹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의 비자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우선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신속하게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대미 투자 관련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는 사안도 검토된다. 고위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미 미측이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한 만큼 신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비자 카테고리 신설...한국인 전용 쿼터 입법 추진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수개월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담당하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비자 제도 마련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인 전문 인력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의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