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긴급 해명을 내놓으며 전례 없는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해외 체류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등 미국 내 외국인 전문인력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백악관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진 해명, 혼란 가중
백악관 관계자는 9월 20일 로이터와 AFP 통신에 새로운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미국 밖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가 재입국할 경우 10만 달러를 부과받지 않을 것
이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들의 우려를 달래려 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백악관이 이번 수수료를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
라고 정정한 점이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전날 포고문 서명식에서 연간 수수료
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정부 내부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아마존·MS·JP모건 해외직원에 긴급귀국령 발동
새 규정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주요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지시하는 비상 조치를 취했다. 아마존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자격을 가진 직원은 당분간 미국에 머물러야 하며, 해외에 있다면 9월 21일 자정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고 안내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비상 대응은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2025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H-1B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10,044건을 기록했으며,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가 5,50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JP모건도 수천 명의 H-1B 비자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긴급 공지를 발송했다.
인도 정부 강력 반발, 인도적 결과 초래할 것
지난해 H-1B 비자 승인자의 71%가 인도인이었던 만큼,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가족들의 혼란으로 인해 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며 미국 당국이 이러한 혼란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인도 IT 업계 협회인 나스콤(Nasscom)도 하루 기한은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도 IT 서비스 업계는 미국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21일 0시부터 1년간 적용, 개별 예외 허용
새로운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1년간 적용되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기업들과 비자 소지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정책 발표와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부의 소통 부재와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정책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상황은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