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산업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햇빛연금·바람연금 정책의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햇빛연금·바람연금은 태양광·풍력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 신안군, 4년간 총 220억원 햇빛연금 지급 성과
현재 전남 신안군 등이 이미 햇빛연금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2021년 21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햇빛연금을 통해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의 성공 사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 사업 모델 마련 계획
산업부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모범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 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있고, 풍력 발전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와 장기 사후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