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정부 첫 주택대책으로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 착공 발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씩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많은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가구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에서 착공 기준 전환으로 LH 직접 시행 체제 구축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주택공급 대책 때마다 "인허가" 기준이던 공급물량을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다. 인허가 물량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공급상 허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도록 기능을 바꾼다.
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인허가·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4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도심 복합사업 용적률 500% 상향으로 23만4000가구 공급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개발해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며, LH와 캠코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촉진한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이며,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 LTV 50%에서 40%로 강화, 전세대출 2억원 한도
부동산 수요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주택인정비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배치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