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정청래 대표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 9월 25일 국회 처리로 현실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개편안 발표로 자신의 검찰개혁 완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추석이 10월 6일인 점을 감안하면 9월 25일 처리 계획은 공약 이행 시점에 부합한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설치
이날 정부와 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된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의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역사적 변화가 시작된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남아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며,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후속 논의
정부와 여당은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처리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큰 틀의 골격부터 처리하고, 각론 쟁점은 후속 논의 대상으로 미뤄둔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일단 보류하자는 논의가 여권 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개혁 대상이 개혁을 얘기하느냐. 이래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개혁입법 성패는 각론 쟁점 해결에 달려, 후속 입법 과정 주목
개혁입법의 성패는 각론에 달린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중수청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수사의 효율성과 견제 기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체제 해체라는 역사적 변화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동시에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