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 대통령, 방송3법 통과로 방송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고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포함한다. 방송법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방문진법과 EBS법은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 기대
방송3법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에 있다.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EBS법 개정안은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송사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들이 방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 방송이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약속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 산업이 단순한 미디어 역할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는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OTT 플랫폼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 산업은 콘텐츠 제작, 유통,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강화는 방송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