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국토부 2026년 예산안 62조5천억원, 전년 대비 7.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3천억원(7.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8.6%에 해당한다. 이 중 공적주택 예산으로만 총 22조8천억원을 투입해 19만4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이다.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천295억원으로 올해 1조4천741억원 대비 70.9% 대폭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받는 융자 지원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공임대 출자 예산 2.8배 급증, 다가구 매입임대는 21배 폭증
반면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천780억원에서 내년 14조4천584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 시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2조9천492억원에서 8조3천274억원으로 2.8배 급증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이 2천731억원에서 5조6천382억원으로 20.6배나 폭증했다.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천7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출구조조정 6조7천억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예산 감액
국토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명확한 부분은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감액됐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지난 5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20조8천110억원 중에서는 철도가 8조8천411억원으로 올해 대비 26.3% 증가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도로는 6조2천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천397억원 감소해 13.1%의 감소율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시중에 공급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