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고용노동부, 2026년 37.6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산재예방에 1.5조 투입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37조 6,1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대비 6.4%(2조 2,705억 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재예방 예산만 1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산재예방 체계를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와의 협업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143억 원을 신규 배정하고, 취약 업종 순찰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사고예방시설 지원에 433억 원을 편성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재 은폐와 안전규칙 위반 신고 활성화 위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11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제도는 산재 은폐 시도나 안전규칙 위반 사항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평균 2,000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체계로 전환...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기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산재예방 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더 밀착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등 산재 다발 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2026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