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2026년 예산안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전년 대비 54조7천억원 증가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편성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조7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와 초혁신경제에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며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마중물을 부어 경제를 성장시키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11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예산 10조1천억원으로 3배 증액, 고성능 GPU 구매에만 2조1천억원 투입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AI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다. AI 투자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천장 구매에만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35조3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3% 증가해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32조3천억원으로 14.7% 늘어나 첨단산업 투자와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269조1천억원이 편성되어 8.2% 증가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약 2조1천억원, 기초연금 약 1조5천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국가채무 1400조원 첫 돌파로 재정건전성 악화, 2029년 1788조원 전망
대규모 예산 증액의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의 대부분을 11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채 이자비용만 30조1천억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109조원 적자가 예상되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5%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2029년 국가채무는 1788조9천억원, GDP 대비 비율은 5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부채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비중이 내년 53.3%까지 확대되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이 커지면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의무지출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세대 간 세 부담이 공평한 부가가치세 중심의 증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원 경제전망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이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