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정책 전환의 상징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번째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5조 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3% 증액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되었던 R&D 예산의 완전한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위축되었던 2023년 대비 33.2% 증가한 수준으로, 연구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연구생태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이번 R&D 예산안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온 R&D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차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I 투자 2배 확대, 미래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분야에 2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분석된다.
분야별 투자 배분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에 8조 5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방위산업에는 3조 9천억원을 편성하여 국방 R&D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3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그동안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인재양성, 지역성장, 재난안전 분야에도 각각 1조원 이상을 편성하여 R&D 투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술 자립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핵심 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이번 R&D 예산 확대의 핵심 목표는 연구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과제가 중단되고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등 연구생태계가 크게 위축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폭 증액은 연구계에 큰 의미가 있다.
배경훈 장관이 강조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은 연구개발의 특성상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확대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응용·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과학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한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인재양성과 지역성장에 대한 투자는 R&D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확보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향후 과제
이재명 정부의 35조원 규모 R&D 투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특히 AI 투자 2배 확대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투자 효율성과 성과 관리이다. 과거 정부들도 R&D 투자를 대폭 늘렸지만,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예산 확대가 실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예산 증액에 따른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력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예산만 늘어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하다면 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예산 확대와 함께 연구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에도 동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