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1조 3700억원 규모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핵심 메커니즘
정부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9월부터 3개월간 '상생페이백'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이번 정책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의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20%를 환급해주는 혁신적 소비 지원 방식이다.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소비 증가 인센티브 구조에 있다.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총 3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는 단순히 소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소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교한 설계라 할 수 있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받으며,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10~11월 환급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 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상생 효과 기대
상생페이백 정책은 최근 둔화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은 타겟팅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3.2% 감소한 상태로, 온라인 쇼핑 확산과 대형마트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1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주목할 점은 1등 당첨을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사용 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정책 혁신과 과제
상생페이백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전달 체계의 혁신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 지원 방식을 벗어나 개인별 소비 패턴을 분석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다.
신용·체크카드, 삼성페이·애플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의 국내 사용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급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진화를 보여준다. 개인의 소비 증가분을 정확히 계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도전이지만,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혁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종료 후 소비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조 37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실제 소비 증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 즉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상생페이백 정책은 단기적 소비 부양책으로서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정책의 GDP 파급효과는 투입 예산의 0.3~0.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있지만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생페이백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제 소비 증가율과 전통시장 매출 회복 정도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유사 정책 설계 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