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9월 출범 예정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기존 국가AI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AI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근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는 AI 발전의 핵심 요소인 기술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관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상근 부위원장에는 IT 전문가인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인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이번 구조는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로 평가된다.
특히 13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는 AI 기술이 국방, 의료, 교육, 환경 등 전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다.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 국가정보원 3차장까지 포함하여 AI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전략적 포지셀닝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배경에는 글로벌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대규모 공공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8조원에서 2027년 3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향후 3년간 AI 분야에 총 9.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위원 구성에서도 전문성이 핵심이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류정혜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배순민 KT AI퓨처랩장 등 AI 기술과 산업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최대 20명 규모의 민간위원단은 정부 정책과 민간 혁신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20여명 수준이었던 지원단 규모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실장급 인사를 지원단장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위원회의 실무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AI 거버넌스와 정책 통합의 새로운 모델
국가AI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AI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AI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핵심 미션이다.
특히 AI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 등 AI 기술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AI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AI Act, 미국의 AI 행정명령, 중국의 AI 관리 규정 등 주요국들이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위원회는 또한 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예산 확보와 기술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AI 분야는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기술 정책과 재정 정책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이 한국 AI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 접근이 결합되면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술 발전 로드맵 수립,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강화, AI 인재 양성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