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AI 중심 경제성장전략 당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경제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재도약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등 신산업 육성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서 제시한 '독자 AI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도출된 점이 주목된다.
AI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계획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기술선도 성장'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경제 관련 처벌로 인해 위축된 기업 활동을 정상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AI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AI 대혁신'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격 경제 시대에 설계된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AI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지난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기술혁신과 확산의 기여로 전 세계 GDP가 5년간 2.4%, 10년간 약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경제 문제들을 AI 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도전을 AI 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IMF 전망과 글로벌 AI 경쟁
한정애 위의장이 인용한 IMF 보고서는 AI 기술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다. 5년간 2.4%, 10년간 4%의 GDP 성장 기여는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으로, 실제로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3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요청과 입법 필요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힘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AI 대전환과 같은 구조적 경제 혁신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입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 경제형벌 합리화, 각종 규제 완화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력해 AI 대전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주 중 구체적 발표 예정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경제성장 전략 과제에 대해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관련) 저희(당)가 보완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되고 곧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정부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의 최종 발표안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당에서 요청한 보완 사항들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의 구체적 방안이나 입법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 5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주 예정된 정부 발표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방향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와 일정, 관련 예산 규모, 민간 기업 지원 방안 등이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AI 중심으로 확실히 정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향후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느냐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