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부동산 공급대책 마무리 단계, 세금 활용 배제 않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다. 오산"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값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면 어떤 수단도 제약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정책 도구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겠나"라며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로 해석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며 "그렇지만 걸맞은 대책을 내야 한다. 부처가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급 확대 방안이 곧 발표될 것임을 시사한다.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는 "과장", 개정 가능성도 언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김 실장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과장됐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노조 개입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해석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갈등이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TF 설치, 9월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검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 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며 금융 부문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도 검토 대상임을 시사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는 일정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국정 과제 확정 작업엔 정부조직 개편안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 방안도 포함된다"며 "국정 과제는 국정기획위안을 기초로 토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처 조직개편 당정 간 이견, 금융위 해체 신중론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된 배경에는 당정 간 견해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됐지만, 실행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둘러싼 이견이 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당국 정비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부터 노동법, 조직개편에 이르기까지 실용주의적 접근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세금 활용 배제 원칙의 유연한 해석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차분한 대응은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