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법안들, 이재명 정부서 공포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7회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들을 공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15건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공포된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재의결된 뒤 다시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함께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직제 개편안 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사업 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심의·의결되어 새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공포는 단순한 법률 시행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중요한 단계로 해석된다. 특히 공영방송 개혁과 식량안보 강화 등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 주도 임명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KBS 이사회는 대폭 개편된다.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법조계 추천을 받은 15인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측의 일방적 편성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KBS 등은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개편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며, 공영방송계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계 반응과 향후 전망
방송법 개정에 대해 언론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언론단체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적 개입의 다른 형태"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곡법·농안법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 과잉이나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정부 매입이 선택적이었다면, 이제는 의무화되어 농민들에게 보다 확실한 안전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생육부터 출하까지의 관리 체계 마련과 수급계획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농수산물의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는 관련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조직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농업계 기대와 우려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농민 소득 안정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쌀값 하락 시 정부 매입 의무화는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예산 소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폐지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도 완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국 폐지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경찰 체계를 분산시키고 지방경찰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주목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기술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사업 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AI 국가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향후 관련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