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소상공인 생존 위기에 국세청이 실질적 지원 나서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화된 경기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건의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등의 요구에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이 주목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수치들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최대 70% 인하
국세청이 발표한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안은 납세자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15%로 무려 70% 인하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어, 영세사업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수료 인하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
이번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8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4000원만 내면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4만8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효과는 더욱 크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5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4만2000원의 절약이 가능하다.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카드납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다른 납부 방법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완화도 추진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가 건의한 또 다른 핵심 사안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의 상향이다.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완화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 제공 기준이 완화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이 용이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세수 확보와 납세 질서 유지라는 국세청의 기본 역할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소상공인 위기 현실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제시한 통계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에 달한다는 것은 하루 평균 2760여 곳의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계산이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달하고 연체율이 1.88%라는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회장은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정 당국이 징수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나 체납 기준 완화 등은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처방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세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