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진짜 성장' 기조로 5년간 210조 투자 계획 발표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 국가 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며, '진짜 성장'을 핵심 기조로 AI·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총 210조원의 추가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되는 규모로,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며,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관련 법률·하위법령 951건을 내년까지 정비한다.
국정기획위는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행력 강화에 있다. 국정기획위는 "정책의 법적 기반을 신속히 갖추고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며,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100조 국민성장펀드로 전략산업 집중 육성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자본과 정부재원을 결합한 모자(母子) 구조로 조성되며,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이는 단순한 정부 주도 투자가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한 효율적 투자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력 5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 하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펀드의 모자 구조는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 자펀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민간의 시장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대규모 자본과 지속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적절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면서 혁신적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장기간의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전 산업 AI 활용 확산
AI 고속도로 사업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산·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전 산업에 AI 활용을 확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GPU와 데이터 자원을 조기 확충하고 지역 단위 AI 인프라 확산도 병행한다. 현재 AI 개발의 가장 큰 병목 중 하나가 연산 자원 부족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단위 AI 인프라 확산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AI 기술을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AI 활용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문가들은
"AI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대규모 AI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혁신의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 의료, 금융 등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AI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확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로 RE100 지원과 전력망 균형 개선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축을 시작으로 남·동해안으로 확대해 2040년대 전국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을 균형 있게 활용해 산업계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 조건이 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안의 해상풍력과 남부 지역의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지역별 에너지 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소 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 수단이자 청정 연료로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수소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 생태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과 사회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종합 로드맵"이라며 "연차별 점검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