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국정기획위, 노조법 2·3조 개정과 정년연장 등 파격적 노동정책 개편안 발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국정과제가 국정기획위를 통해 공식 발표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노동자 추정제 등 기존 정부에서 신중히 접근했던 민감한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정책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현행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년연장 정책 역시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연장과 노동자 추정제가 연금·보험·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
정년연장 정책은 단순히 정년 기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복합적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연금 공백기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부인할 경우 노동자임을 추정하여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전통적인 근로관계 개념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소송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여력 확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정책 성공의 핵심 요건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정책 개편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재정 여력 확보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년연장만 해도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기존 복지예산 구조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도전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오랜 숙원사업의 실현을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정책별로 충분한 검토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사회적 충격 완화하며 노정 간 신뢰 회복 추진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민감한 과제들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들부터 처리하고, 재정 소요가 큰 제도들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년연장의 경우 업종별,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정 간 신뢰 회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사정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접근을 보일 수 있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노동정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과정이 필수"라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