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건축공간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장면

출처 : SONOW

대구 수성구와의 협약 체결

2024년 10월 15일, 대구 수성구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건축·도시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 개막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유 △정책 발굴 및 연구 지원 △관련 행사 공동개최를 약속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축 및 도시공간 싱크탱크인 건축공간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건축 건립과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등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마다 등장하는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승격된 이후, 전국 각지 지자체와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공공건축 기본법 시행, 생활SOC 확산, 도시재생 사업 확대와 맞물려 해당 연구원의 참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기관은 공공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디자인 품질 관리, 지역 맞춤형 건축정책 제안 등에서 독점적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사실상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적 영향력 확대 배경

전문가들은 건축공간연구원이 지자체 협약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법적 권한 기반의 정책 지원 기능 강화. 둘째, 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된 연구 수행. 셋째, 공공건축 설계·감리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대규모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생활SOC, 마을 단위 재생사업에서도 건축공간연구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 구조가 다른 전문기관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문과 향후 검증 과제

일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전국적 협약 확산이 공정한 절차와 경쟁을 거친 결과인지, 아니면 제도 설계상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구조화된 결과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주·용역 과정에서 연구원이 고정 파트너로 등장하는 빈도와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관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특정 기관 쏠림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력과 혁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도시정책 전문가

향후에는 공공건축 정책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연구·설계·운영 전 단계에서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