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승격 배경과 입법 경과
2020년 5월 19일, 국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같은 해 11월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승격됐다. 2006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AURI는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13년간 운영됐으나, 독립 법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인사·정책 대응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은 국토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AURI에 속하는 부분을 신설된 건축공간연구원에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의혹 제기: 시기와 이해관계
그러나 승격 시점과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통과가 4월 29일 전격 처리된 배경에는 정치·행정적 합의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총리실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독립 법인으로 전환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부설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이해관계 조정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AURI의 승격이 단순한 연구 역량 강화를 넘어 특정 정책 라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2020년은 도시재생, 생활SOC, 공공건축 기본법 시행 등 건축·도시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다.
정책적 파급효과와 영향력 확대
승격 이후 건축공간연구원은 공공건축 정책, 도시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역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국토부·지자체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독립 법인 지위는 예산 편성 자율성과 외부 연구 용역 수주 능력을 높여, 정책 사업과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건설업계와의 연계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검증과 투명성 확보 과제
전문가들은 AURI 승격이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필연적 결정이었는지, 혹은 특정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립 기관이 된 이후의 사업 추진 과정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향후 신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책 연구기관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도시정책학회 관계자
이번 사례는 향후 다른 부설연구기관들의 승격·독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