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국가균형전략, 호남광역권이 시험대…정책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출처 : SONOW

‘5극·3특’ 전략 속 호남권, 균형발전의 실험무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체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핵심 기둥으로 삼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호남권은 AI·에너지·농생명 산업의 복합 허브로 설정되며 전략적 비중이 크다. 광주 AI데이터센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고속도로·철도망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과 정책 사이의 간극, 특히 중앙정부 의존적 구조와 예산 분배 불균형 등은 이 전략의 실효성에 질문을 던진다.

광주의 국가 AI데이터센터는 2023년 아시아 최초로 엔비디아 최신 GPU를 도입해 본격 가동되었으며, 현재까지 276개 기업 집적과 1만1000명 인재 배출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GPU 수요 대비 정부 지원은 부족해 가동률이 50%에 그치는 실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재부의 670억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 반발했으며, 이는 운영비 부족이라는 ‘인프라의 역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20여 개 기업의 9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핵심광물 재활용 중심지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의 급속 진화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위협 요인이다.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는 경제동맹 기반의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전라선 고속화, 서해선 확충, 광역철도 연장 등 교통망 개발이 병행되고 있으며, 2036년 올림픽 유치는 공동 브랜드 강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역 내 ‘기능적 통합’이 아닌 ‘행정적 형식’에 머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무등일보는 “호남은 여전히 후발주자”라며 대구·경북의 통합이나 부울경 전략에 비해 실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망은 중복 노선·접근성 저하 문제가 여전하며, 산업 거점 간 역할분담도 명확치 않다.

전남과 전북은 모두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북은 청년 이탈로 대학과 상권이 붕괴되고 있으며, 전남은 2004년 이후 인구가 지속 감소 중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전남에 3년간 1186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인구 회복 사례는 제한적이다. 결국 ‘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공허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이 떠나고, 투자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획·예산 편성과 부처 칸막이 문제로 실질적 자율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 한경구 국회 포럼 사무처장은 “재정·금융·교육 3대 영역이 중앙에 집중돼 지역 주도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 ‘균형 수석비서관’ 신설과 ‘분권균형발전위원회’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이 예산·계획·성과를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 주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뜻이다.

호남권이 동북아 메가허브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지역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접근이 균형발전의 열쇠임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