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과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에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4대보험 납부 등 7개 항목에서 9개로 확대되며, 최대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가 등록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다.
심층 분석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비에 전기요금 등이 포함돼 개별 결제가 어려운 ‘결제 주체 불일치’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통신비와 연료비는 영업현장에서 필수 고정비임에도 지원 항목에서 빠져 체감도가 낮았다. 이번 확대는 증빙 간소화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지출구조와 일치하도록 개선한 사례로, 정책 실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망
추가된 통신비·주유비 지원은 배달·방문서비스 등 이동형 업종과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즉각적인 경영부담 완화 효과를 낼 전망이다. 다만 사용처 확대에 따라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수요 관리와 지역 연계 배분이 필요하다.
시사점
정책의 현장 반영도가 높아졌으나, 카드매출 코드 정합성 점검과 부정사용 방지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업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도와 항목 조정이 이뤄진다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