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2025년 생계급여 207만 원 돌파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07만8316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계속되는 인상…정책 변화의 배경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평균 1~2%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이후 5% 이상을 유지하며 복지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정책적 반영이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이 곧 복지 접근성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 확대와 재정 부담 이슈
복지부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의 전반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7.2% 인상되어, 월 256만4238원으로 상향되며, 생계급여도 82만556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타 복지서비스의 대상 확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사점과 향후 과제
중위소득의 지속적 인상은 포용적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정책 설계 시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증가하는 수급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복지 플랫폼, 사전 예방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