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ciety-now.com
역대 최대 규모! 5년간 30조원 R&D 투자로 과학기술 대변혁 선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을 '과학기술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5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R&D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 R&D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청 개청 등 제도·투자 기반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한 해에만 총 29.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R&D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중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5조원,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 기초연구에 2.9조원 등이 배정되어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 2025년 R&D 투자 핵심 내역
• 총 R&D 예산: 29.6조원 (역대 최대 규모)
• 3대 게임체인저: 3.5조원 (AI, 바이오, 양자)
• 혁신·도전형 R&D: 1조원
• 기초연구: 2.9조원
• 선도형 R&D 비중: 정부 R&D의 35%까지 확대 목표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 경쟁력을 현재 세계 6위에서 더욱 끌어올리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이미 달성한 치매 신약 5천억대 기술 수출 성과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과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도 동시에 조성한다.
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로 미래 먹거리 확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는 AI,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 AI 분야: 기본법 제정으로 산업 성장 인프라 대폭 확충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긴급한 수요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 지원하며, 2025년에만 498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대규모 AI컴퓨팅자원 확충과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2025년 1분기에 수립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거점 조성이다. 뉴욕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AI프론티어랩'에 총 450억원(2025년 100억원), 서울 소재 '국가AI연구거점'에 총 440억원(2025년 100억원) 등 세계적 수준의 AI 국제 공동연구가 본격 가동된다.
🧬 첨단바이오: 민관 협력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 선도
바이오 분야에서는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핵심이다. 민간 수요를 반영한 「바이오 기술사업화 촉진전략」을 2025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핵심 기술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AI·디지털바이오 육성법」과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2025년에 제정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AI 기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받는다.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2025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에 2025~2028년간 41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AI자동화 실험실, AI기반 의약품 개발 등 13대 핵심기술 육성 방안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첨단바이오 분야는 이미 치매 신약 5천억대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AI와 결합한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양자기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양자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2025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스타트업 지원 전용 펀드 조성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9개국이 참여하는 퀀텀개발그룹(QDG)과 연계한 글로벌 투자자 포럼도 개최한다.
기술개발 목표는 야심차다.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양자메모리 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세계 최고수준 양자 센서 개발 등을 2025~2032년에 걸쳐 추진한다. 2025년은 UN이 지정한 '양자의 해'인 만큼, 기념 선포식과 OECD 공동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 3대 게임체인저 주요 목표
• AI: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글로벌 연구거점 조성
• 바이오: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13대 핵심기술 육성
• 양자: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인터넷 구축
• 공통: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R&D 시스템 혁신과 글로벌 협력으로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
대규모 투자와 함께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통한 신속한 R&D 착수(2년 단축)다. 대신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사전기획점검제(연구형)와 심사제도(구축형)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연구 주체의 역량 강화도 핵심이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지정을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에 2025년 1,520.5억원을 투입해 신규 10개 내외 연구단을 NSTL로 지정하고, 대형 성과 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수행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 글로벌 협력 강화로 과학기술 외교 선도
국제 무대에서의 과학기술 선도국 위상 공고화도 중요한 목표다. 미국 신정부와 기술안보 공조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고,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협력을 고도화한다. 특히 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본격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연구자 지원(사전기획, 네트워킹 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아태 주요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도 기획 중이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도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해외 우수과학자 참여 확대, 재외협·단체 역할 강화, 재외공관과 해외거점센터 협업 등이 포함된다.
💡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3조원을 지원해 지식의 탐색과 확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연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연구과제의 매년 안정적 선정률을 확보한다.
인재 양성에서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핵심이다.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을 2024년 0.13%에서 2025년 1.3%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등)을 신설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에 2025년 60억원,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양성에 59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에 대비해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AI 석학 유치에 2025년 30억원을 투입하고, 외국인 연구자 전수조사 및 장기 정착 지원 맞춤형 서비스(연구·생활지원·경력개발 등)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2025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과학기술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간 참여와 투자를 견인하는 정책 프레임 확장,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이 실물경제와 연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연 이런 대규모 투자와 시스템 혁신이 한국을 진정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지, 그 성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