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건수 상승 추세, '핑퐁' 수단으로 변질?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받은 건수가 7건 중 1건꼴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송치 사건 75만2천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 추세이며, 매년 11~13%대를 오가던 요구율 역시 처음으로 14%대 진입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신경전 심화…보완수사 '필수' vs '낭비' 논쟁
이러한 현상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검경의 신경전과 관련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공소 유지에 완벽성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1차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피해는 시민에게…'보완수사 악순환' 지적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수사력 낭비로 다른 수사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검찰의 보완 요구가 과도하게 행해지며 인사 시즌을 앞두어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 파악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일수록 송치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오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혐의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 등이 그 예시이다.
전문가 "보완수사 개선, 시민에게 돌아오는 손실 최소화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과 검찰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히려 양 기관의 신경전이 심해지며 시민들의 피해만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경 간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