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자녀' 신조어 등장 배경
최근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전업자녀'라는 신조어가 20-3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업자녀란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청년층을 일컫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구직 단념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청년들은 아예 취업 시장을 떠나 부모의 집에서 가사 노동을 담당하며 용돈을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참여를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지난해 대비 18% 증가했다.
월 30-50만원 받으며 집안일 전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8)는 "3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부모님과 협의해 집안일을 전담하는 대신 월 5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리, 청소, 장보기 등 모든 가사일을 맡아 하며 부모님의 출퇴근을 돕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으며 전업자녀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속속 공유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논란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된다. 민주당은 상고 사건이 연간 3만~4만 건 수준이라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인원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쪽에선 ‘대법원을 장악해 절대 권력을 노리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이 퇴임하는데,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는 점을 든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지면 재판연구관 등 우수 인력이 더 대법원으로 빨려 올라가고,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하급심 강화 정책 방안을 함께 마련하며 숙의하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으나,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82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