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50조원 돌파…4년 새 40% 급증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4년 만에 약 40% 가까이 늘어나며 2024년 52조1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0년 37조4천억원에 비해 14조7천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로, 고령 인구의 의료 이용이 급속히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이미 27조9천억원을 기록해, 연말에는 진료비 총액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도 2020년 474만원에서 지난해 537만원으로 13%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의 만성질환, 복합질환 증가와 맞물려 의료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이미 280만원에 달하며, 작년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고령 진료비, 전체 의료비의 절반 육박…건보 재정 압박 심화
노인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로, 올해 6월 현재는 46%까지 올라섰다. 사실상 국가 의료비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인구 비중 대비 노인 의료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는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25년 흑자→2026년 적자 전환 예고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 4,633억원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202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 누적 수지는 2028년 28조4천억원(2.7개월 지급 가능)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로, 정부와 국회 모두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의료 효율화와 함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등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점: '고령화 쓰나미' 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재설계 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잡았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효율화, 중장기적으로는 건강수명 연장·질병 예방 정책 강화, 고령친화적 의료체계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해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