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막바지 진입, 양국 정부 연이어 진전 확인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며 양국 정부가 연이어 진전 상황을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며 세부사항 조율이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 도착 직후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하며 협상 진전을 확인했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3500억달러 투자패키지 구성방식, 협상 최대 쟁점으로 부상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약 49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패키지 구성방식이다. 미국은 전액 직접투자, 즉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복합적 투자방식을 제안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13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양측이 절충안을 모색하며 구체적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급 협상단 총출동, 워싱턴서 집중 협상 돌입
한국 정부는 이번 주 고위급 협상단을 대거 미국에 파견하며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워싱턴DC로 출국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하여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양측 다 APEC 회담을 앞두고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최종 타결 전망, 글로벌 경제협력 새 전기 마련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양국 경제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질서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패키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성공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의 타결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미국과의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투자패키지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이행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