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미 일각에서는 “어느 지역의 구청장 후보는 이미 낙점돼 있다더라”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치를 뒤흔드는 공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의 갈림길에 선 현실 속에서, 정치권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역 구의원이 컷오프된다": 지역위원장 권한의 한계와 과도함**
수도권의 한 기초의원은 "지방정치는 개인 능력보다 조직이 돌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며,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지역위원장이 바뀌면 현역 구의원도 컷오프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위원장도 자기와 손발이 맞는 사람과 지역 정치를 하고자 할 것이다. 조직 질서가 무너지면 선거도, 지역 정치도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의 과도함은 반복되는 공천 비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헌금'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기초 의원들은 "당규를 보니 후보들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공관위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문제가 있어도 살려주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는 통로 아닌가"라고 말하며, 당내 권력 구조의 부당함을 비판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공천 과정: 시민들의 불신 심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의원 후보를 선발했습니다. 이는 현행 공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노연수 구의원은 “사실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했고, 지역에서 청년활동과 봉사활동을 주로 하다 현수막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공모와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시민참여 방식의 효용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지역위원장 중심의 공천체계는 계속해서 비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기초·광역의회가 주민의 생활과 이해를 대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물의 자질보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수족'으로 적합한지가 우선 고려된다"며, 지역정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시민참여, 책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김희원 더넥스트제너레이션Z 대표는 “공천헌금 같은 것 없이 정치에 도전해 공천을 받고 실제로 당선돼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례까지 한꺼번에 매도되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현재 공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의 책임 강화와 시스템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만약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행동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 자체의 변화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곧 시작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