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전 국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 왜 지금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다. 고립, 스트레스, 경제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특히, 진단서나 의뢰서 없이도 일정 기준에 따라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청소년 상담센터, Wee센터 등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소견서를 소지한 자, 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그리고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대상자 등이다. 소득과 나이의 제한은 없으며, 바우처 발급 시기 기준의 증빙서류(최대 3개월 또는 1년 이내)를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구조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총 8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1회당 서비스 단가는 1급 자격 상담사 8만원, 2급은 7만원으로 책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부터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되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족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국민은 전액 지원을 받아 무료로 8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180% 초과 시에는 8회 기준 최대 19.2만 원(1급), 16.8만 원(2급)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상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 인력 기준과 서비스 품질 관리
상담 제공자 기준도 엄격하다.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등이 포함되며, 2급 유형은 그 하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민간자격 상담사 역시 한국심리학회, 상담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만 인정된다.
복지부는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담 중단·만족도·효과성 등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정신질환 예방부터 자립청년 보호까지… 기대효과는?
정부는 이 정책이 단순 상담 제공을 넘어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등 정서 불안 노출 빈도가 높은 계층에게 정기적 심리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사회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익명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으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