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밀수 수사의 배경
백해룡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2023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그는 3개월간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으며,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마약 밀반입 수사 핵심 내용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0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내역을 공개했다. 마약 운반책들이 몸에 3~4㎏의 필로폰을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으며, 출입국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 검출이 가능함에도 다수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반입한 사례도 언급했다.
검찰의 대응과 수사 한계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제한, 팀원 이탈 등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 5000쪽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조차 법원 접수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백 경정은 경찰 복귀 후에도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권력기관 간 갈등과 수사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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