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믿을 수 있나? '과잉진료', 그 경계선 어디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은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누기를 바란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동물병원 이용 비용이 증가하고,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염려와 고민이 더욱 큰 것은 아니할까?
**"반려동물 병원, 천차만별 진료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가 중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95.1%(중복응답)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 비용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더라도, 병원마다 진료 시행 방식, 검사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잉진료', 그 경계선은?**
수의사들은 동물 진료의 특성상 '과잉 진료'의 경계선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은 자신의 증상을 직접 말할 수 없기에, 수의사는 보호자의 관찰 기록에 의존하여 진단해야 한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권유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동물병원 관련 피해 상담 중 과잉진료, 사전 미고지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모씨의 반려견은 심장병 진단 후 치료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주사를 포함한 여러 처치들을 받았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펫보험", 믿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을 찾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진료 기록 제공 의무가 없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보험이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료 데이터의 비공개성은 과잉 진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 설계사의 말처럼, 동물병원비가 워낙 부담스러우며 보험 가입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진료 투명성 확보 시급!**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가 반려동물 보호자에 불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부 작성 의무만 규정할 뿐 보호자의 열람 권한은 명시하지 않아 증거 확보조차 힘든 구조이다.
* 수의학·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전문 중재 기구를 설치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진료 비용의 투명성 확보와 과잉진료 문제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