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실서 선생님 비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음

교실에서의 혹독한 비난

충남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중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B씨를 향해 학생들이 모두 들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했습니다. A씨는 그날 B씨가 아들 C에게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C가 불면증과 장염을 앓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 vs. 명예훼손

A씨는 발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발언 내용과 상황, 경위 등을 고려했으며, 약식명령 벌금액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사회적 문제 반영

서울대 사회학과 박교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갈등이 아닌,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청년들의 심리적 고통, 학부모-교사 간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