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교통사고 주도, 최고치 기록
최근 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그 원인으로 의심되는 고령 운전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고령 운전자, 즉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종각역 앞 도로에서 70대 운전자의 3중 추돌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처럼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 능력 저하 우려… 인지 능력 검증 필요성 제기
운전은 단순히 차량 조작 능력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신체적 반응 속도가 요구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각 및 신체 기능은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인지 능력 검사 체계 구축 및 운전면허 시스템 개선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혼자서만 잘할 일 아니야"... 운전자 의견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히 나뉜다. 일부 운전자들은 "나이 들수록 안전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들은 "고령층에게 이동 수단이 불필요한 만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운전이 생계 소득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면허 반납을 강제하기는 어려움"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사회적 지원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동권 보장 vs 개인 의사 존중, 장기적인 전략 필요
고령층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존중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면허 반납을 통한 해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생활 이동은 저렴하고 이용하기 용이한 '희망택시' 제도 확대, 지방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강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