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드론 관련 규제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취미용 드론 운영도 복잡하고 시간 소요로 인해 비행을 포기하는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용 드론의 안전성 확보와 드론 관련 사고 및 위반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 없다… 군과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
약 20만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드론플레이' 운영자 신경승씨는 "드론 금지구역이 생각 외로 많고 비행 승인 절차가 느린 데다 지역별 군 또는 관계 기관에 추가로 연락해야 하는 등 정부가 말뿐인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모르고 드론에 입문한 동호인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신씨는 미국의 LAANC(저고도 비행허가·통보시스템)과 호주의 AAA(자동 승인 시스템)와 같이 드론 승인 요청이 기준에 맞으면 실시간으로 자동 승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비행장치 신고서를 등록하려면 평일 기준 7일, 비행 승인을 받는 데는 3일, 특별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30일이 소요된다"며 국내 드론 원스톱 서비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군경 등 현장 출동에 따른 인력 낭비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드론 소음' 논쟁과 '안전 관리' 필요성**
일부 동호인들은 드론이 매우 조용하고 풍경을 위한 고도를 높게 설정하므로 소음 문제는 미미하며, 최근 출시된 드론은 자동 복귀 기능 등 안전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 정도의 드론이 1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2t(톤) 정도의 충격을 준다"며 “취미용 드론은 보험 가입이 강제가 아니고 4종 자격증은 온라인 강의를 틀어만 놓으면 딸 수 있다. 민간 드론과 관련해서는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드론 관련 규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로 봤을 때 야간비행이라든지 비가시권, 군중 위 비행을 더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수도나 공항지역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드론 동호인들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통해 드론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