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대법원이 무효 판결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입업체들에게 부과한 관세를 모두 환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의 결정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최종적 무효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250조원 환급 요구, 기업들의 소송 활발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하며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며, 환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CEO는 로이터에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관세를 환급받더라도 홈디포와 고객들이 자기들 몫도 달라고 할 것이고,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플랜B' 가동 추진… 다른 법 근거 확대 적용 예상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IEEPA 외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무역법 122조 등을 통해 차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9일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