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 갈등 '불리하지 않은 대우' 주장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원칙' 기반 협의 추진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에 대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는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적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하며, 이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대만 간 합의사항을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 후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미래 합의' 통해 대만 수준보다 유리한 조건 추구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반도체 관세 25% 포고문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우리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 사이에 정해질 반도체 관세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5일 대만과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 건설 중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 면제 조항을 포함한 합의문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