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생산 혹은 100% 관세' 주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각)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하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나라에게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미국 무역 합의' 모델 기준점으로… 한국-미 상황?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대만과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 중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한다는 조건이다. 특히 대만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티에스엠시(TSMC)가 이번 협정으로 애리조나주에 현재 계획했던 반도체 공장 6곳, 패키징 시설 2곳 외에도 최소 4곳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최근 미국이 대만과의 합의를 통해 면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한국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수 있다.
전문가 "미국·중국의 경쟁, 우리에게 큰 변화"
서울대 사회학과 박교수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