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강경 경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각)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하며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조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지금에도 불구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과의 무역 합의, 관세 면제 조건 공개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며, 완공된 경우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티에스엠시(TSMC)가 이번 협정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6개 반도체 공장, 2개 패키징 시설에 추가로 최소 4곳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애리조나주에 신설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이런 조건은 향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