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소셜미디어 규제 배경
말레이시아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Fahmi Fadzil 통신부 장관은 사이버 폭력, 금융 사기, 아동 성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이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 고객확인제도(eKYC)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전자 고객확인제도(eKYC)를 통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주민등록증, 여권, 디지털 신분증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연령을 인증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의 연령 제한 준수를 강제하고 청소년의 불법적인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글로벌 디지털 규제 트렌드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움직임의 일환이다. 호주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연령 확인 앱 템플릿을 개발 중이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제한 집행의 기술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자동화된 행동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제 연령을 판별하겠지만, 완벽한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덜 규제된 인터넷 공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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