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처음 나란히 실형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이어 법원의 형량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된 혐의도 있었지만...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되었습니다.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 특검 비판
김 여사는 이날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판결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