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없음'으로 종결된 17건의 사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 19건 중 17건은 모두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등의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특히,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들이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구체적 증거' 없이 ‘위반없음’ 판단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계약직 전환 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타사 취업 방해 범죄 의혹을 검증하지 않았다.
"노동부, 수사 의지 약하며 쿠팡 은폐 가능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노동부의 판단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하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의 대관 힘으로 사안 지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부재
블랙리스트 관련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제기된 사건 2건은 아직까지 수사 중이지만, 당시 노동계 및 정치권에서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진행되는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노동부 관계자 말이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