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는 위협 정책 수단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일삼아왔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실행된 경우는 전체의 약 27%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령으로 편입하고 싶다고 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서 유럽 8개국이 군사훈련을 벌이자, “반드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에 프랑스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프랑스산 와인 200% 관세 부과"를 입에 올리며 위협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사실상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위협 실천 현황은?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콜 고턴카라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49건을 살핀 결과, 실제 말 그대로 실행된 경우는 약 27%였다고 전했다. “(이 27%에는) 4~5월 중국에 일시 관세를 부과했다가 나중에 철회된 사례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부과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좁히면 비율은 약 20%로 줄어든다고 짚었다. 보고서에서 이 중 약 43%의 관세 위협은 시장이 움츠러드는 등 나쁘게 반응하자, 유예 혹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선언과 함께 철회되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매수 기회로 여기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국 증시가 27일 상승 마감한 점을 들어 “투자자들이 트럼프식 전략에 점점 더 동요하지 않으며, 위협을 실제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고 짚었다.
관세 부과 철회의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가 이렇듯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하는 이유로 외신들은 보복 가능성, 시장 후폭풍 등을 꼽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세자릿수 관세율을 적용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나서자 대부분 철회했다. 지난해엔 러시아에 관세 100%를 물리겠다고 한 적도 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그린란드 사태 때도 유럽이 ‘미-유럽연합(EU) 협정 비준 중단’을 선언하고,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무조건 굽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각국이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엔엔(CNN)은 지난해 영국 왕실 방문 뒤 호의적 관계였던 영국까지 위협했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굽실거려봤자 효과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짚었다.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