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사, 한국 정부 조치에 중재 신청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주장으로 미국 투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22일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관세 등 제재를 통해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쿠팡 주가 하락 및 투자 손실 입증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당국의 캠페인으로 인해 투자자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으며,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최소 1억4000만 달러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린오크스 법률 대리인은 "한국 정부의 대응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으며,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 절차 시작 및 USTR 조사 예상
이들의 행동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조치에 도전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이러한 기업 간 분쟁이 정부 간 무역 이슈로 전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 투자사들의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90일간의 '냉각 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USTR는 한국 정부 조치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최대 45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미국 내 쿠팡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 로이터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