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발생한 국제 갈등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미국 국적의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사들은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재 의향서 제출과 그 이면
법무부는 22일, 미국 쿠팡사 주주들이 한-미 FTA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청구인이 중재 의도를 밝히는 서면으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국회와 행정부의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은 한-미 FTA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 조사, 투자사들의 불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쿠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며,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조사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제소했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하는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 갈등 심화 우려,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
쿠팡 투자사들의 행동은 한-미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 체계를 수립하여 중재 의향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주가는 이 사건 이후 27% 하락했고, 쿠팡 미국 모회사는 한국 정부의 조사를 비판하며 미국 정치인들을 동원해왔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