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사, 한국 정부 규제 '차별' 주장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투자사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의 캠페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쿠팡 주가 하락…투자 손실 "수십억달러"
작년 11월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각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천만 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오크스 법률 대리인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재 신청…미국 보복 조치 가능성
미국 투자사들의 움직임은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투자사들의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90일간의 '냉각 기간'을 거칩니다. 한국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