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미국 쿠팡사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닙니다. 다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 수십억달러 손해 주장
그린옥스 등 청구인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 위반이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적극 대응하겠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과 합동하여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민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도 쿠팡 사태 제기
쿠팡 투자사들은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취한 쿠팡 관련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제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그린옥스 등은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노동·재정·관세 조사 등은 데이터 유출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