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적극적인 대응' 주장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당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투자 손실 주장, 한국 정부 '표적' 논란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약 27%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이 한국 및 중국 대기업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 수백 차례의 행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억울함' 강조, 중재 절차 시작 예상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입장' 주목
이들 투자사들의 움직임은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무역법과 국제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으며,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