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사, 한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 요구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두 곳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이들 투자사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 주가 하락, 수십억 달러 손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오크스 법률 대리인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FTA 중재 신청…'무역 갈등 심화될 수 있나?'
또한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냉각 기간'과 USTR 조사…한국산 상품 위협?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90일간의 ‘냉각 기간’을 거치게 되며, USTR는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5일이 소요됩니다. 로이터는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